연평도 사격 훈련

2010.12.20.
연평도에서 K-9 등 포사격훈련에 대해 국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 강대국의 관심도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주도로 안보리 회의가 진행 중이고
장시간의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 단순한 포사격훈련에 세계 강국이 그리 관심을 가질까요?
각자 어떤 이익을 있거나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일텐데 그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란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하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마라."
한국의 입장은 "우리 훈련하겠다는데 니네가 뭔 상관이냐!"

저는 이런 것에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반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북한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각자의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 대통령 뽑았고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들이 할 것은 이런 작은 훈련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국민들의 단합된 힘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버려둔 채 외부의 상황을 이용하고 외부세력을 함부로 끌어 들이는 것은
모자르고 어두운 정치가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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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훈련은 별 탈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세종대왕함 등 주변에 막강 화력을 대비시키고 미군도 연평도에 들어간 상태에서 했다지요.
북한에서는 맞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손익을 따져 보죠.

처음 북한이 연평도에 포를 쏘았고 우리 군인 2명, 민간인 2명 사망했습니다.
연평도 건물 다수 파괴되고 연평도 주민 피난했고 원상복구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서해상에서 무력시위 하고 그 댓가로 FTA 협상에서 미국에 많이 양보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반도에 긴장감은 북한보다 남한에게 피해가 더 큽니다.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듯 하고요.
미국을 위시한 국가들에 대해 고립 상태는 변함없겠고요.
포탄 80발, 시설 및 인명 피해는 정확히 모르고요.
북한의 핵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대충 보아도 우리의 손해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 상황을 이용할만한 몇몇 세력에게는 호기겠지만.

이번 훈련은 그 자체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평을 내릴만도 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병 주고 약을 준 것인데 병을 주었다 할지라도 약까지 안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약 한 번 주고 말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병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병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비용이 약값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은 약 주었다고 마냥 잘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병을 또 주지 말라고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