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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질문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여 2004년 2월 건강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7개월만 납입하고 실효된 상태입니다. 부활하려 하였더니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방문하여 청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실효기간 동안의 병력사항도 알려야 한다는데 부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활시에는 신계약 체결시와 같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과거병력을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관리규정 표준사업방법서 제13조(해지계약의 부활)에 의하면 해지된 계약의 부활기간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피보험자의 선택은 부활청약서 및 건강진단결과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시에는 부활시점에서 과거 5년간의.. 더보기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질문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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