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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분쟁사례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의 보험금 지급 질문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래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금에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 후에 예기치 못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성격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명확한 범위에 대하여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으로서 일정액의 돈의 지급을 약속하고, 한편 피해자는 그 금원으로 만족하고 다른 .. 더보기
교통 사고, 기왕증에 의해 보험금 삭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교통 사고, 기왕증에 의해 보험금 삭감 질문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으로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자문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기왕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습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 더보기